이재명 여장기각 사유 와 향후 민주당 지지율 향방은?

이재명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부터 통과된 후   9월 26일 9시간이 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후 27일 새벽에  영장실질판사로부터 아래 이재명 영장기각 사유를 밝히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향후 이재명대표의 대 서사시가 펼쳐질지 아니면 검찰의 반격이 다시 시작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영장기각 사유

 

▣ 이재명대표 영장기각 

민주당 이재명대표는 생각이 가물가물 할 정도로 2년전부터 대장동의혹사건과 성남 FC 후원금의혹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등으로 수사를 받아 왔지만 그러한 사건은 온데 간데 없고 갑자기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문제로 검찰로 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6일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 받아 오늘 새벽 법원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증거인멸 염려단정 어렵다며 이재명 영장기각 사유를 밝히며 이재명대표 영장 이 기각 되었습니다.

 

 

 

 

 

 

 

 

 

 

 

 

 

 

 

 

▣  이재명 영장기각 사유

유창훈 영장실질심사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으며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쉽게말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영장기각 사유

▣  증거불충분이란

증거불충분이란 피의자의 혐의를 입장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의 일종이다. 수사검사가 대략 70명 ,700일 이상의 긴 수사, 6회의 소환조사, 300회이상의 압수수색 으로 전방위로 탈탈 털었는데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즐거운 명절에 가족간의 다툼이나 분란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란 내가 맺고 있는 삶의 매듭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마땅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것이 명확하게 와 닿을것입니다. 가족은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운 명절되시길 바랍니다.